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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인한 자동정지 또는 법정관리 종료명령 위반으로 인한 경감 및 피해보상 청구(영어)
Restoration is the amount of money or reimbursement for healthcare therapy that you will receive for your injury. Due to no-fault process, your Restoration is restricted. Given that you cannot file a lawsuit, You can not get punitive damages (revenue awarded to punish your employer).
이때, 신청인은 별지에 채무증대의 경위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본인의 현재 개인파산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기재한 사실경위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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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lawyer 선고가 확정된 후 면책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됩니다. 결국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의 사항(파산)이 기재가 된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경제적 제한(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잇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대출, 자기 명의의 핸드폰 번호 가입등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라면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lawyer 부산개인파산면책변호사를 통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에서 도박에 사용된 금액만 따로 추려서, 적어도 그 금액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 신청의 목적이 파산과 면책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내기 위하여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실경위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부산개인파산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